주변에서 전세 계약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는 대규모 피해 사례를 보면 남 일 같지 않고 ㄷㄷ
과거 빌라왕 사태처럼 시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노린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전후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게 산더미라 막막하기만 한데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내놓은 안심전세 App을 활용하면 복잡한 권리 관계와 숨겨진 위험 요소를 스마트폰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답니다.
정확한 주택 시세 파악하기
연립, 다세대 주택이나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는 시세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워 깡통전세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안심전세포털 앱에서는 빌라나 다세대 주택의 적정 시세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피해를 막아줍니다.
특히 준공 전이라 시세 산정이 까다로운 신축 빌라 역시 관련 업계의 협조를 통해 예상 시세를 확인할 수 있어 사각지대를 크게 줄여주더라고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11534)
임대인 정보 및 체납 여부 조회
집주인에게 부채가 많거나 과거 보증 사고 이력이 있다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험해집니다. 앱을 통해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나 악성임대인 등록 여부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확인
- 최근 대위변제 이력 및 체납 내역 파악
- 푸시 버튼 동의를 통한 실시간 국세·지방세 체납 조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자가진단
입주하려는 집이 실제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물건인지 스스로 미리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과 확정된 전세금 규모를 입력하면 가입 가능 여부를 바로 알려주죠.
위험성이 낮은 안전한 주택으로 판정되면, 복잡하게 지사나 은행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원스톱 가입까지 진행할 수 있어서 편리하더라고요.
등기부등본 변동 알림 서비스 활용
계약 후 안심하고 지내는 사이 갑자기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는 등의 권리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앱을 연동해 두면 등기부등본상 내용에 변경이 발생했을 때 카카오톡 알림으로 실시간 전송받을 수 있어 대응이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심전세포털 앱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회원가입 후 각종 시세 및 권리 분석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정보 조회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세금 체납이나 보증 사고 이력 조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계약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매물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본 포스팅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전세포털 앱의 주요 기능과 활용법을 안내하기 위해 작성된 정보성 글입니다.
